『공익신고자 보호법』 이란?

공익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.

공익침해행위란?
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 · 허가 취소,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
공익신고 접수기관

• 국민권익위원회,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·단체·기관·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
•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·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
• 검찰·경찰·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
• 국회의원,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·공단 등 공공단체

『공익신고자 보호법』 이란?

신고자 인적사항(기명신고), 공익침해 행위자와 그 내용, 공익신고 취지·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

•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신고(http://www.acrc.go.kr)
• 우편/방문 상담 : (03740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(미근동 257)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
• 팩스신청 : 044-200-7972
• 직접 방문 신청 :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, 민권익위원회(세종특별자치시 소재)
• 부패·공익신고 :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
•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바로가기 (https://hotline.gg.go.kr/ 031-8008-2580)
• 한국도자재단에 신고하기
  • [전화신고] 031-645-0540~1
  • [공익신고] 110@kocef.org (신고서 양식 다운받아 사용)
• 공익신고자 보호
  • 비밀보장 :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및 보도금지
  • 신변보호 :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
  • 책임감면 :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의 범죄행위 발견 경우
  • 보호조치 :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불이익 조치 금지
• 공익신고자 보호상담
  • 온라인 :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
  • 상담전화(부패 공익신고 상담) : 1398 또는 110